정규직: 비정규직의 착취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기차노조: 하청업체 노동자의 착취자

현기차 노조원들 아닌 한 본인이 진보라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명제


최저임금: 3천원 다섯명 잘라서 5천원 세명 고용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 =>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실증 사례들로 검증


정규직: 비정규직의 착취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과도한 고용보호는 IMF 사태가 정리되고 난 이후로 매년 OECD 보고서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들의 정리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 상의 위기요.


그래서 쌍용차 노조가 사주 측이 회계를 조작해서 없는 경영 위기를 만들었다며 대법원까지 몰고 갔지요.

물론 그 부분은 근거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해고씩이나 하려고 회계를 분식도 아니고 안 좋아보이는 방향으로 한다니ㅋㅋ

명퇴, 지방 발령, 좌천, 왕따, 책상 빼기 등등 알아서 사표 쓰게 하는 방법들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정규직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니 당연히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합니다.

누가 해도 상관 없다 싶은 업무는 전부 용역 파견 계약 인턴 도배를 하죠.


비정규직을 지금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를 상향평준화한다? 그냥 헛소리죠.

2년 지나 전환이면 2년 쓰고 해고, 3년 지나 전환이면 3년 쓰고 해고

성장론을 들이밀면 낙수효과 같은 거 없다, 있는 파이부터 나누자는 분들이
고용시장에 지불되는 돈은 누가 늘리라면 늘어나는 줄 아니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기업들한테 나무의자 말고 황금의자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좌석수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덕분에 황금의자에 못 앉은 사람들은 의자에 엉덩이도 못 붙이고 서서 일하고요.


정규직이 받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그 문턱이 높아지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트랙백 원문에서도 잘 설명하셨듯 이게 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입니다.

정규직이었던 사람도 한번 잘리고 나면 다른 일자리가 정규직의 장벽으로 막혀 있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일본식 평생 고용은 사라졌는데 고용시장은 경직되어 있다는 건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노년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죠.


또, 망하기 전에는 정리해고를 못한다는 건 경영자 입장에서도 아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 없는 사업부는 정리하고 주력 사업 전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란 얄짤 없습니다.

치킨집 주인이 주변에 치킨집 늘어나는 거 보니 장사 접고 싶은데 접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IMF 이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돌아갔던게
해고를 못하니 남아도는 인력을 돌리기 위해 사업을 키우기만 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심하면 복지원 양로원 동사무소 등등 한산한 공공기관에 봉사활동이나 한번 가보세요.

일은 봉사자나 젊은 사람들이 다하고 PC도 제대로 못 다루는 어르신들 정시출근 커피 마시며 깔깔 정시퇴근


비정규직 착취하는 거 대단한 분들 아니고 철밥통 껴안고 근무시간에 놀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덧글

  • 하얀어둠 2014/11/25 15:32 #

    그 놀고있는 정규직 쌍놈을 어떻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우리나라 법이죠.

  • 메이즈 2014/11/25 16:11 #

    다만 해고가 쉬워질 경우 그만큼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나마 독신이면 저축이라도 하지만 기혼 유자녀가정의 경우는 당장 생활고가 닥칠 겁니다. 따라서 미취업자 및 사회에 필요는 한데 돈벌기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예술가, 철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죠.
  • 르혼 2014/11/25 18:21 #

    그 인원까지 다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기업 적응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다들 쉽게쉽게 고용/해고하는 쪽으로 가고 해고된 사람들은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게 낫다고 봅니다.
  • 메이즈 2014/11/25 19:48 #

    그게 제 말입니다. 해고는 쉽게 하되 그 과정에서의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덴마크와 같은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 강철의대원수 2014/11/25 18:04 #

    실제로 모프랜차이즈에서 정규직 전환안할려고 일하고싶어도 알바들 잘라버린다고 기사도 한번낫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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